[트루소디움] 6월 4째 주 뉴스레터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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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6월 넷째 주 주요기사 💡

HD현대오일뱅크, 임원 주 6일 근무제 도입 💼

HD현대오일뱅크가 7월 1일부터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 6일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업황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영 체제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HD현대오일뱅크는 매출 28조1078억원, 영업이익 616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6%, 77.9%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지만, 향후 업황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제마진 하락과 국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면서, HD현대오일뱅크는 위기 대응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 SK,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들도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 주6일 근무제 도입... 주4일제와 정반대 행보 🤷‍♀️

세계적으로 주4일 근무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리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업종에 한해 주6일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소매업, 농업, 서비스업의 근로자들은 최대 주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주 40시간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합니다. 그리스는 인구 감소와 높은 실업률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기존 급여보다 40% 높은 수당을 받지만, 이는 고용주들이 추가 채용 없이 비용을 절감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노동조합은 이 법이 근로 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스페인 등이 주4일 근무제를 실험 중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정말 안 줘도 될까? 🤔

일시적 일손 부족이나 들쭉날쭉한 일감으로 많은 사업장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일용직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용직 근로자 B가 지붕공사업체 사장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했죠. B는 월 평균 11일을 일했으며, 법원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특수한 사정으로 적게 계산되면, 퇴사 직전 1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리 탓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는 형사 사건에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평소 정확하게 해놓아야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60살에 관둬도 "먹고 살 걱정 없어요"10년 더 일하는 일본, 비결은❔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고령자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비율도 높습니다.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변화가 없고, 조기퇴직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해 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한국도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면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을 위협하는 마약 확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해 50% 급증한 가운데, 특히 10·20대 마약류 사범 비중이 35.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의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이 중 10대와 20대가 각각 5.3%와 30.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자의 75.5%가 무직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구직을 단념한 청년층의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무직인 20대 A씨는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보고 마약 밀반입 운반책이 되었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암호화폐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이 마약류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SNS와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공급 사범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마약 제조법을 배우고 유통망을 구축합니다. 김희준 변호사는 "스마트폰에 능한 10·20대 마약류 사범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약 유통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으며, 구매 대금은 주로 암호화폐 계좌로 보내집니다. 검경 수사는 최말단 드로퍼를 통해 해외 총책까지 추적하지만, 마약류 유통시장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밀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궁한 사회 초년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