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소디움] 3월 2째 주 뉴스레터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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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3월 둘째 주 주요기사 💡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

NBA 슈퍼스타들의 트레이드처럼 근로자도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할까? 법적으로 기업 간 이동인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계열사 간 인사이동이 일상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가 사전에 포괄 동의를 했다면 개별 동의 없이 전적이 가능하지만, 전적할 기업과 근무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단순한 문구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적과 달리 근로자의 소속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게 하는 ‘전출(사외 파견)’ 역시 근로계약의 본질적 변경은 없지만, 사용자의 업무 지시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업 내부 인사이동인 ‘전직’과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나 업무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사전 협의 조항이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은 전직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정당성을 판단하지만, 단순히 근로자와 개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을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성희롱 신고자, 육아휴직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러한 조치는 부당한 처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업 간 인사이동(전적·전출)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기업 내부 인사이동(전직·전보)은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도…기업 63% "인재 확보 나선다" 👩‍💼👨‍💼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올해 정규직 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5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2%가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23.1%는 채용 계획이 없고, 13.7%는 아직 미정이라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69.7%)의 채용 계획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00인 미만(63.1%), 100~300인 미만(59.1%)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과 경력직을 모두 채용하는 기업은 75.5%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직만 채용(16.4%), 신입만 채용(8.1%)하는 기업도 있었다. 신입 채용 직무로는 '제조·생산'(28.9%)이 가장 많았으며, '영업·판매·무역'(18.1%), '서비스'(13%), 'IT 개발·데이터'(11.9%) 등이 뒤를 이었다. 경력직의 경우 3~5년 차 인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올해 채용을 계획한 이유로는 '현재 인력 부족'(64.1%), '우수 인재 확보'(28.5%), '퇴사 예정 인력 대체'(24.5%), '사업 확장'(24.1%) 등이 꼽혔다. 반면,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36.2%)과 '업황 부진'(36.2%)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한편, 신입 채용 방식은 수시 채용(60.4%)이 가장 많았으며, 공채와 수시 병행(30.4%), 공채만 진행(9.2%)하는 기업도 있었다. 올해 채용 시장은 수시 채용 확대와 경력직 선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통상임금 후폭풍’ 충당금 수백억씩 쌓는 기업들 💰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기업들이 수백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시간 외 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판결로 인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1인당 연평균 임금이 361만6000원 증가하고, 전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총 6조78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기업들은 급격한 비용 증가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폭 확대했다. 현대자동차는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본급의 150% 수준의 상여금을 추가 반영하며, 판결 직후 직원들에게 인상된 수당을 지급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3분기까지 900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했으며, 롯데쇼핑(532억 원), 이마트(1529억 원), 신세계(353억 원) 등 유통업계도 큰 영향을 받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말·휴일 근무가 많아 각종 근무 수당이 대폭 증가하면서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의류업체는 야근비 증가를 피하기 위해 외주 업체 활용을 검토 중이며, 일부 기업들은 정기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부 기업은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쉬었음' 청년 쉬는 기간 평균 22.7개월…77% "불안" 💥

청년층의 ‘쉬었음’ 기간이 평균 22.7개월에 달하며, 10명 중 7명 이상(77.2%)이 쉬는 기간을 불안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열린 ‘2025년 청년고용 포럼’에서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4년 이상 쉬는 청년은 11%였으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졸업생 간 ‘쉬었음’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의 마지막 일자리로는 소기업·소상공인(42.2%) 비율이 높았으며, 제조업(14%), 숙박·음식업(12.1%) 등이 많았다. 일 경험이 없거나,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에서 일했던 경우,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쉬었음 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쉬었음 상태의 주요 원인은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 ‘교육·자기계발’(35.0%), ‘번아웃’(27.7%), ‘심리적·정신적 문제’(25.0%) 등이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보다는 ‘힘든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반면, 응답자의 84.6%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57.3%는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청년들은 정부 지원책으로 생활비 지원(50.6%)보다는 ‘직업교육·훈련’(59.3%)과 ‘취업 알선·정보 제공’(54.7%)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과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가 ‘쉬었음’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이후 수도권 청년 취업이 집중되면서 202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가 31.7%까지 확대됐고, 청년 평균 임금도 수도권이 7% 이상 높았다.

자살 산재 신청 10명 중 6명 불승인… 신청 건수도 저조 🔽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산업재해(산재) 신청 10건 중 6건이 불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85건이었으며 이 중 35건만 인정돼 승인율이 41.1%에 그쳤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승인율(51.9%)보다 1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신청 자체도 적은 편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직장 또는 업무 문제로 인한 연평균 자살자는 477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연평균 57.6건(12.1%)에 불과했다. 즉, 업무와 관련된 자살 사건 10건 중 1건만 산재 신청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에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의원실은 산재 자살 판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슬기 박사는 산재보험법에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유사한 인정 특례를 마련하고, 정신질병 조사지침 개정을 통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자살 산재 문제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과로·부당한 업무 환경·사회적 안전망 부족이 직장 내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