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개편해 연구개발(R&D) 직군의 근무시간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연구개발직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지만,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실제 2021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6,477건 중 연구개발 분야는 14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해 반도체업계 연구직을 특별연장근로 신청 요건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현행 3개월 인가 기간은 R&D 성과를 내기에 부족하고, 6개월이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대기업보다 소부장 중소기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법을 통해 근무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반도체특별법 통과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6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 과태료 5억4528만 원이 부과됐으며, 40건의 법 위반에 대해 사법 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현대자동차 본사,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길앤에스를 포함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밀폐 공간 출입금지 조치 미흡 ▲추락 방호 조치 미비 ▲기계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 덮개 미설치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고용부 특별 근로감독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법 조치를 받은 기업이 됐다.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한화오션(46건)에 이어 두 번째(40건)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용부는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운영하는 국내 14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점검도 실시했으며, 7곳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직장인 10명 중 9명(88.4%)이 업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으며, AI 교육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넷이 직장인 8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인식 및 활용’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고, ‘매일 활용’(30.6%), ‘월 1회 이상’(21.5%)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AI가 업무 생산성과 성과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평균 4.1점을 기록했으며, 정보 검색(59.9%), 글쓰기(39.4%), 보고서 작성(38.4%) 등이 주요 활용 분야로 꼽혔다. 또한, AI가 직무와 업무에 미친 변화 정도(평균 3.8점), 회사의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평균 3.6점)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속 회사의 AI 활용에 대한 입장은 ‘권장한다’(37.0%), ‘적극 권장한다’(25.7%)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관심 없다’(15.5%), ‘금지한다’(0.7%)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I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평균 4.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모든 직무에서 필요하다’(40.1%)는 응답이 가장 많아 AI가 업무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