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두 사람 합쳐 최대 3년으로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 한 명당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또한 새로 연장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예외적으로 조건 없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로 확대되며,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고, 난임치료 휴가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연장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2일치 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임신 초기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도입이 한국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AI를 적극 활용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향후 10년간 최대 12.6%까지 상승하고, 총요소생산성도 3.2% 향상될 수 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진은 AI가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을 기존 16.5%에서 5.9%까지 줄일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AI의 긍정적 효과는 대기업과 고소득 직업군이 더 많이 누릴 가능성이 크며, 생산성 향상 효과도 대기업과 오래된 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AI 도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4%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높은 노출도, 높은 보완도’ 그룹에 속한 반면, 27%는 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큰 ‘높은 노출도, 낮은 보완도’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고학력·고소득층일수록 AI 노출도와 보완도가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 AI 노출도가 높지만 보완도 역시 높아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AI가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과 소득 불평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정부와 기업이 AI 활용과 직업 전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월 ‘역대급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부처가 협력해 진행하는 만큼, 더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박람회는 2023년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현재 정부는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3월 초에는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고용센터를 비롯해 대학과 고등학교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박람회 전후로 온라인 채용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규모 채용박람회 추진의 배경에는 심각한 청년층 취업난과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민생안정을 위해 상반기 내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수시채용이 증가한 만큼 박람회에서 바로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구직자들이 다양한 기업 정보를 얻고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가 냉각된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MBC와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사측이 사건을 인지한 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MBC의 자체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단 1회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사업주의 조사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당정은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바탕으로 현재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가족 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관을 전국 24개소로 확대하고, 위기청년지원법의 조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취약 노동자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