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안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변화가 생기면서 노동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지침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여부는 명칭이나 지급주기 같은 형식적 요소가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격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한다는 조건에서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만, 무사고 수당처럼 추가적인 요건 달성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만근수당 역시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명절 상여금이나 하계휴가비 같은 경우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며,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아직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 지침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간 신뢰를 높이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