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되며, 상·하한선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가 적용되어 소득 변동이 큰 가입자는 현재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조정된 기준은 2025년 6월까지 적용된다.

최근 10년간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2배 증가하며 전체 근로자의 30%를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단기 근로자는 881만 명으로 사상 처음 30%를 돌파했다. 특히 주 14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174만2000명(6%)에 달했다.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는 장기간 구직 활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취업 장수생 증가, 주휴수당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고용’, 노인 일자리의 단기 근로 비율 확대 등이 꼽힌다. 또한,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하려는 근로 형태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업 시장이 악화되면서 ‘이 정도만 일해도 좋다’는 식의 단기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단기 근로 증가가 곧 일자리의 질 저하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장인 A씨는 연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 가족의 질병·사고 시 연간 최대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근속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무급이라는 점이 단점이다. 만약 더 긴 간병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해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최소 30일 이상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있는 경우,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직장 내 분위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만약 간병 기간이 길어져 불가피하게 퇴사해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고, 회사와 협의 후에도 근무 지속이 어렵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기준이 원청업체 입사 시점이 아닌, 하청업체 근무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퇴직금 기산일을 원청업체와 합의해 조정했던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삼표시멘트에서 직접고용된 후 퇴직한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을 하청업체 근무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기존에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2017년 원청업체인 삼표시멘트에 직접고용되었고, 회사와 합의하에 2015년 3월 1일을 퇴직금 기산일로 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퇴직급여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직금 기산일 조정 합의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봐야 하며, 이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근로자파견 소송을 제기해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된 근로자들은 퇴직금 계산 시 하청업체 근무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다만, 삼표시멘트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