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 기준을 대폭 변경하며 기업 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판결 이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 했던 노력마저 이번 판결로 다시 흔들렸습니다. 기업들이 이 충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여부를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면서, 상여금과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 항목들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 상여금과 같은 지급주기가 긴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과 소급효 적용 여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많은 논란을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 증가를 우려하기보다 이를 계기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법적 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 기관들이 채용 과정에서의 교육생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기존 관행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채용 전 직무교육을 받은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교육이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근로 제공의 과정임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 고용부의 행정해석인 "교육생은 사용종속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반박하며, 실질적으로 교육생의 노동을 근로로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같은 판정은 교육생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임금 지급과 명확한 계약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정부와 법조계는 교육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판정은 교육생을 근로자로서 존중하는 새로운 채용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취업 성공수당은 12개월 근속 시 최대 190만원까지 중복 수급이 가능해졌고, 전직 장려수당도 신설된다.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 회복 지원은 원금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다. 또한, 점포철거비 지원액을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률·채무 상담 및 사업정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채무조정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재창업을 위한 경영상태 진단 및 심층 멘토링을 지원한다. 재기사업 비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절차 간소화와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도 시행된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단'도 출범했으며, 2450억원 규모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