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10·20대 청년층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청년들의 '새 일자리' 찾기가 최근 7년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3만6천 개(-8.6%) 감소한 145만4천 개로,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산업에서 신규 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제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는 인구 감소율(-2.9%)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감소율로, 청년 일자리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산업의 고용 상황을 정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전임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됐다. 울산 시내버스회사 학성버스는 교섭대표노조 소속 근로시간면제자 A 씨에게 정상 급여보다 월평균 약 53만 원을 더 지급했으며, 법원은 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과다한 지급으로 봤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A 씨의 급여와 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비교한 결과, 연간 약 647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기존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회사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전례도 지적했다. 이를 통해 회사가 특정 노조를 편향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유지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의견 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마을버스 기사는 적정 인원의 17%가 부족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내국인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채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임금 차별 및 근로환경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이 내국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저숙련 내국인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임금 및 처우 문제 역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마을버스 기사 부족 문제는 단기적 외국인력 도입뿐 아니라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 내국인 노동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신중한 논의와 체계적 접근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의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심을 뒤집는 결정으로, 근로자들이 매년 임금 협상 후 기대할 수 있었던 인상분은 통상임금으로 간주되었다. 대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이 사전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합의에 따라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를 임금의 기본 요소로 인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수술실 간호사와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 등에게 부여된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재조사를 명령했다. 원심은 당직ㆍ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사용자 지휘ㆍ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무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