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흔히 기업의 '꽃'이라 불리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일반 직원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경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용 절감이 필요할 때, 임원들은 조직의 인적 쇄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감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 10명 중 4명이 3년 이내에 퇴직한다는 조사 결과는 임원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기업들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법원은 직책이나 계약 형식이 아닌 임원의 실질적인 업무와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대체로 등기임원은 기업 내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는 반면, 비등기임원은 의사결정권이 상대적으로 적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승진 전후 업무의 실질 변화 △독립적 업무집행권 유무 △경영 의사결정 참여 여부 △출퇴근 관리 여부 △직원들과의 인사권 차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업은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임원과 직원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임원에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직장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임금과 복지를 넘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후 300~350만 원의 급여를 기대하며, 기업 규모보다는 안정적인 복지와 근무 여건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임금과 복지 조건이 청년들에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년층 87%는 조건만 맞으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할 의향이 있으며, 59.1%는 고용 형태보다 임금을 우선시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임금과 워라밸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근무시간도 ‘40~45시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특별휴가(38.5%), 유연근무(35.4%), 재택근무(31.1%)가 선호되는 필수 복지로 꼽혔습니다. 특히 ‘특별휴가’는 장기근속 휴가 등을 포함하며, 이는 청년들이 기존의 금전적 지원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더 선호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청년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보다 자격증 취득 지원을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과 워라밸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Z세대가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워라밸 중시 경향에 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6.3%로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27.7%에서 점차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낮은 취업률의 원인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고가 취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직업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48.0%로 상승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미취업자는 21.3%로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졸업 전 진로를 확정하는 비율이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