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 중 1년 이상 같은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 기준,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1년 내에 이직 또는 퇴사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1년 고용 유지율은 2012년 42.4%에서 점차 하락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39.6%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76개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고용 유지율이 높은 직장이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신규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용 유지율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남성(42.4%)이 여성(37.9%)보다 높았으며, 30대와 40대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60대 이상(34.0%)과 29세 이하(37.4%)는 고용 안정성이 낮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성과 저학력자 집단의 고용 유지율이 더욱 악화되면서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더욱 안정성이 강화되는 반면, 불안정한 일자리는 이직률이 높아 고용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세수 부족의 영향을 서민과 노동자가 직격으로 받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은 지난해 대비 약 3조9000억 원이 줄어들 예정이며, 이는 12개 분야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입니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연금·건강보험 같은 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 규모가 고정되어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재량지출이 축소되면 서민의 복지와 노동 관련 서비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 의원은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을 가중시키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든 결과가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 축소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서민과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출 감소가 지속되면,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약화되고, 공공 서비스 접근성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