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컵 세트와 달력 등 고객 사은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포르쉐 딜러사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취소 소송에서 회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14년부터 근무하던 중 2022년 고객 사은품 머그컵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달력 4개를 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무단 반출이 회사의 재산손실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해 해고를 결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 반출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가 머그컵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고객에게 증정할 예정이었던 머그컵 세트 중 일부는 고객에게 전달되었으며 나머지는 반납된 점을 들어 해고는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달력 반출에 대해서도 회사가 평소에 이를 엄격하게 관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덧붙이며, 사회 통념상 A씨의 행위가 해고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징계 사유와 그 수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인 '긱워커'의 수가 8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노동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취업자는 70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 1~17시간 일한 초단기 근로자는 13.2%나 늘어난 257만 8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감소세를 보이며 2144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4% 줄었고,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는 10% 감소하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장시간 고용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대신 단기적이고 유연한 근로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변화는 고용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파편화된 노동이 주를 이루면서, 일자리는 더 유연하고 분절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시간 근로자를 정책적으로 늘리면서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으나,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대신 쪼개기 일자리가 주를 이루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질적 하락과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불황이 깊어지며, 세븐일레븐이 창립 3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 또는 현 직급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원으로, 18개월치 급여와 함께 취업 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세븐일레븐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48억원과 55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4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븐일레븐은 미니스톱 인수 후 점포 브랜드 전환과 수익성이 낮은 점포 정리에 나섰으며, 현재 ATM 사업부 매각도 추진 중입니다. 이번 희망퇴직은 롯데그룹 내 유통 계열사로서는 올해 세 번째이며, 이는 롯데쇼핑의 롯데온과 롯데면세점에 이어 시행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