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쓴 후 바로 퇴근… "근로 제도·관행·문화까지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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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부작용 많은 제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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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이행률 하락, 청년 일자리 위기 심화 💥
최근 고용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청년 고용 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78.9%로, 이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연장돼 2026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행률은 2014년 74.4%에서 점차 상승해 2022년에는 87.3%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4%포인트 하락하며 70%대에 머물렀다. 올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수는 97곳으로, 2015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들 기관 중에는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청년 정규직 채용 규모도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청년 정규직 채용은 1만7,142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유지해온 2만 명대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6,466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 이행률을 낮춘 것은 경영 효율을 핑계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며, "공공기관의 축소가 아닌 노동시장 약자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 일자리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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