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은 사례가 전년 대비 72%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 수는 1만2121명으로, 전년 765명에서 71.6% 증가했습니다. 겸직 허가는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따라 교원이 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번 증가세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신고 의식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주된 겸직 활동은 외부 강의와 저술, 인터넷 미디어 활동 등으로, 특히 자료 개발 및 출제 분야에서 403%의 급증을 보였습니다. 수익을 발생시킨 교원의 비율도 전체 허가 교원의 81.2%로,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교원은 전년 대비 378.2% 증가한 1554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겸직 허가 제도와 사교육 카르텔과의 연결 고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BS 교통방송이 재정난으로 인해 전 직원 해고 절차에 돌입하며,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TBS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함을 느꼈다"며 사임 의사를 전하며, 이사회에도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 직원 급여 지급이 지연되면서 대표이사가 임금 체불에 따른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사임을 선택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전 직원 해고 예정일을 10월 31일로 명시한 '전원 해고 예고 계획안'에도 서명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전원 해고를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설명하며, 방송 유지에 필요한 필수 인력만 무급휴업 상태로 남기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TBS 노동조합 측은 전 직원 해고가 노동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TBS는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긴 이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왔으며, 서울시 출연 기관 지위를 잃고 민영화된 상태입니다. 민간 기부를 통한 재정 확보를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려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이 방송사업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TBS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직원 해고와 민영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시장에서 대기업 중심의 고용이 위축되고, 수시채용이 확대되면서 초단기 근로 형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긱워커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기존의 법 체계로 규율할지, 새로운 틀을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31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전달과 비교하면 오히려 4만4000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기업 취업 문턱이 높아지면서 단시간 근로자, 특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플랫폼 종사자, 즉 긱워커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플랫폼 종사자를 기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처럼 특정 업종에 맞춰 개별 법으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플랫폼 종사자만을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거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취업 시장에서 새로운 근로 형태가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에 맞는 적절한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