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해외 취업자 중 절반가량이 국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임금 수준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생활비 부담이 크고 임금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6%가 국내로 돌아왔으며, 케이무브(K-Move)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 나간 청년들의 국내 복귀율은 60.4%에 달했습니다. 또한, 복귀자 중 여성의 비율(59.2%)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25~29세 청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복귀자들의 불만족 사유로는 낮은 고용 안전성(13.9%)과 낮은 임금 수준(13.0%)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12년이 가장 많았고, 대다수는 첫 직장에서 1년 9개월 정도 일한 후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아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684건으로, 2019년 313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2014년 135건에서 2018년 처음으로 200건을 넘긴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8월까지 집계된 신청 건수는 이미 539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사례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의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7억495만원으로, 여성의 부정수급액인 5억6219만원을 25.3% 초과했습니다. 남성의 건당 평균 부정수급액은 392만원으로 여성보다 약 30% 많은 수준입니다. 남성의 부정수급액은 2012년 203만원에서 시작해 2019년 6억1142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출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과 동시에 악용 사례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녀를 합친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 9만110명에서 2022년 11만2040명으로 24.3% 증가했으며, 남성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동안 1만2042명에서 2만7423명으로 2.2배 증가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3.4%에서 24.5%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정책의 긍정적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