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인상된 10,030원으로 확정되면서,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에도 변동이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며, 내년에는 하루 6만4192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상승한 금액으로, 한 달 기준 최소 192만5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액은 변동 없이 하루 6만6000원으로 유지되어 하한액과의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구직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 산재보험 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기업 보조금 등에도 최저임금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 어떻게 판단할까 ❔❕
서울의 한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교수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가며 휴식이 없다. 등록금 600만원을 넘기지만 월급은 200만원이 채 안 되고, 근로계약서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대학원생도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 여부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조교’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으로 분류되는 대학원생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냥 쉬었다” 244만명 역대 최대…‘경제 허리’ 3040서 급증 🤷♀️
올해 상반기,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는 244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기록을 넘어선 수치로, 경기 둔화와 일자리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30대와 4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각각 9.3%, 7.3% 증가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부족과 적합한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직 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현장 청년 사회보험금 대신 내준다 💰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청년과 저임금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발주 공사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로, 임금 기준은 매년 서울시 생활임금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번 정책은 건설업의 고령화와 외국인 미숙련 근로자의 증가를 막고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월 365만 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약 29만4000원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으로 매년 약 4800여 명의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 근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음식점 키오스크 도입, 일자리 변화의 현주소 📍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판매·서빙 직종 근로자의 고용이 약 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키오스크 도입 시 임시일용직이 주로 감소하며 상용직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23.1% 감소했으나, 30~59세 근로자는 1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키오스크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보고서는 저숙련·저경력 근로자들이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사회복지·사회서비스 분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음식점주들이 온라인 판로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컨설팅과 교육,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