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서 일하는 기획자와 매니저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만 명의 유튜버 A씨와 계약한 임모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임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씨는 A씨의 지시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으며, A씨가 경비를 부담하고 고정 급여를 지급한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많은 유튜브 종사자들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줄였다고 밝힌 사업체 비율이 34%에서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3천여 개 사업체와 5천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8곳의 사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으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일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4만 3천 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75.6%는 일할 의욕 자체가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단순한 일시적 실업 상태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고용률은 높아 보이지만, 이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 증가에 따른 착시 효과일 뿐,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청년 고용을 위해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와 일자리의 질 차이가 청년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 해소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사관리사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직무"라는 모호한 문구가 포함되어, 업무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삼지만, 아동 외 동거 가족을 위한 가사서비스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육아와 가사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크게 해소되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요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E-9 비자 근로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어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체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