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많은 직장인들의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정산 때문인데요, 지난해 소득 증가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가 4월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소득이 증가한 경우, 4월 급여에서 평균 21만 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가 예상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평균 10만 원의 환급을 받게 됩니다. 4월 급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또는 사전 예상 납부액 확인 등을 고려해봐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67.9%가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습니다.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16.1%에 비해 51.8%p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34.7%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하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을 종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인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함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됩니다. 인상률은 약 1.42%로 예상됩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6월 말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근로자 보호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실행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정 등에 대해선 일정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유급 공휴일 규정부터 확대 적용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원재료비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받게 되면 버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노동자 보호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